창작의 윤리: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AI 창작물의 등장: 기술이 만든 콘텐츠의 시대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그림, 음악, 글 등 모든 창작물이 **‘인간의 손’**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하고 창작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예를 들어, OpenAI의 DALL·E는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주며,
ChatGPT와 같은 언어 모델은 소설, 시, 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작가, 디자이너, 작곡가의 역할까지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
‘창작자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AI가 만든 작품이 경매에서 수천만 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고,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AI 생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창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공백: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은 누구에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부여된다.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으로 **“권리 주체가 없는 창작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2년, AI가 단독으로 만든 작품에는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AI는 법적으로 ‘창작 의사’나 ‘자기 표현’ 능력이 없는 존재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AI를 학습시키고, 명령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사용하는 인간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AI 창작물은 누가 기획했는가, 누가 통제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소유권 해석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인간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여했는가’를 입증해야 하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저작권 분쟁 사례: AI가 만든 작품, 법정에 서다

AI가 만든 콘텐츠는 실제로 저작권 분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미국의 예술가 **크리스 카스틸라(Chris Castilla)**가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만든 작품을 자신의 창작물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건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핵심 창작을 수행했다면, 인간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이미 다른 작가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결과물 또한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미술, 음악 분야에서 민감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AI의 학습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가도 법적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윤리와 소유 개념에 대한 철학적 질문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AI가 만든 작품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라는 복잡하고 미해결된 문제 앞에 서 있다.

 

미래의 방향: 창작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때

AI가 만든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창작’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AI는 감정을 느끼거나 자율적인 창작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AI는 창작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며, 점점 더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AI 창작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첫째, 인간이 개입한 정도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예를 들어, 인간이 주제를 선택하고 AI에게 방향을 설정해준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다.

둘째, **AI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예: AI 콘텐츠 등록제)**를 마련해,
기존 저작권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창작의 본질은 인간의 메시지와 의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AI는 표현의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AI는 창작 도구일 뿐, 주체는 인간이다

📌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의 새로운 법적·윤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AI 단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입했는가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갈린다.
📌 미래에는 창작 도구로서 AI를 존중하면서도, 창작 주체는 인간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